스토킹처벌법 시행일 및 처벌 강화내용 지원제도 정보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신고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피해범위도 늘어남에 따라서 처벌에 대한 강도도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발의된지 22년만에 시행되는데 처벌과 피해자보호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일 및 처벌 강화내용 지원제도 정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의 대표적인 유형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 정보통신망 매체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이용해 연락하기
• 주거지등 일상공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해 공포심 조장하기

처벌강화 내용

■스토킹에 관한 변경전 처벌기준

- 경범죄 처벌법 적용(1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스토킹에 관한 스토킹처벌법 처벌기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응조치 및 지원제도

■보호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일 및 처벌 강화내용

 

■피해자 보호

△가명조서 활용, △신뢰관계인 동석, △신변보호**범죄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참고인 및 그 친족 등 대상

■기타 피해자 지원제도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수행 중인 일시보호, 경제/법률 지원을 위한 제도/절차 안내 및 연계

• (긴급보호)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 상담 및 일시보호 등 지원
• (경제적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지원
• (법률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

※자료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이상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일 및 처벌 강화내용 지원제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