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및 신청양식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경영체등록 이란...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목적으로 함.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시 구비 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열람) 방법
- 확인방법: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방문
- 확인서·증명서 발급: 인터넷(www.agrix.go.kr),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www.gov.kr),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서식(양식) 다운로드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 위임장(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농작물다년생식물 재배지 이용사실확인서(임야)
▶ 농업경영체 농작물다년생식물 재배지 이용사실확인서(전,답,과수원,임야가 아닌 토지)
이상으로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및 신청양식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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